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공통된 사회 문제였다. 이러한 맥락과 비슷한 것으로 그린벨트라는 말을 언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그린벨트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다. 드라마나 개그 콩트에서도 “그린벨트에 땅만 안 묶였어도 부자가 됐다”,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다 끝난다”라는 식의 말이 자주 나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 계속되고 땅이 모자르고 땅값은 계속 오르면서 점차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대 환경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기도 완화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폭은 조금씩 있어 왔다.

결국 최근의 이 같은 규제완화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그만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14개 광역시와 도별로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릴 예정이다.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어서 내년의 정부 정책과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물량 확보도 눈에 띄고 대규모 농지의 개발 가능도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수를 살려 경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규제 프리존 정책이 그 효과를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핵심 전략산업이나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다양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세금, 자금, 투자, 인재 확보 등에 정부가 도움을 주고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