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실화 다져 좀비기업, 깡통전세 없애자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2. 23. 10:14 같이 보고픈 것들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열심히 달려온 우리 경제다. 매번 어렵다는 핑계로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만큼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커다란 악재가 터질때마다 고전을 면치못하는 게 우리 경제의 실상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른 바 좀비기업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며, 그 동안 겉치레에 치중해왔던 우리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좀비 기업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단기 채무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은 곳 등을 좀비기업으로 묶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선박, 조선, 운수, 건설,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러한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여기에는 자영업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하고 건실하게 재탄생되려면 좀비기업의 퇴출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전월세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다. 특히 전세가가 급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을 웃도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들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기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사업실패나 세금 미납 등으로 집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매 등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와 전세값도 못 받고 쫓겨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