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오래됐다. 한 번의 기득권은 영원할 듯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러한 말도 퇴색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면서 공무원 개인이나 단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사실 공공부문의 변화와 개혁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야기다. 민간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의 제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밉상으로 보였다. 또 딱히 그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도 강해,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바람은 더욱 높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우리 사회가 양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월 약 750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100% 자금을 출자한 공공기관이 그 대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똑같은 제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즉 월 750정도의 공공근로자는 민간기업 기준의 연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약 50군데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고액 연봉자 약 1천여명이 연금 전액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