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2월 24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소식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짜인 23일 주민등록법 제 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견으로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번호 변경을 원하는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여 신청했을 때 이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말까지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며 통보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에대해 적극 동의하며 오히려 이 소식이 반갑기까지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갖고있는 고유번호를 단순히 메일을 보내기 위한 사이트에 가입할때조차

입력을 하고 실명 인증을 받는 등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하고 개인정보공유나 활용 동의에

강제적으로 동의해야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해서 개인정보가 잘 지켜졌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니다

여기저기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일어나고 개인정보도용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미 여러곳에 팔릴대로 팔리고 불법적으로 도용된 주민번호를 바꾸지않고

사용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발생시 적법한 심사를 거쳐 변경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