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비급여항목에 대한 변화 절실

병원비의 청구 내역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언뜻보면 하나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등등의 숫자가 있고 또 이것들을 더했다가 뺐다가... 누가 쉽게 설명이라도 해부면 좋을텐데. 그리고 급여, 비급여 등이라는 표현도 그 정의를 쉽게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우선 급여는 보험이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비가 어느정도 감액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나오게 된다. 예로 감기로 병원을 가면 급여 항목에 속하는 치료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병원비가 싸기 나온다.

 

하지만 CT나 MRI 같은 치료는 급여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급여와 비급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치료는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더해져 병원비로 측정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비급여항목으로 인해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 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진단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주된 요인인 비급여의료비의라는 것이다.

 

 

 

이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3년 119.4%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09년 103.3%보다 매우 많이 높아진 것이다. 또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