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소득제, 득일까? 실일까?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2. 8. 09:51 같이 보고픈 것들

우리는 흔히 유럽은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유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유럽으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이러한 완벽한 복지제도로 인해 삶의 동기를 잃은 사람들의 자살로 유럽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높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적당한 절충안을 만들어 삶이 윤택할 수 있는 복지 가이드 라인이 시급한 이유다.

 

이런 와중에 핀란드의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 복지 혜택을 다 폐지하고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약 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주겠다고 한다.

 

 

 

이른바, 국가기본소득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를 고안한 핀란드 사회보장 연구소측은 국가기본소득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근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핀란드에서는 사실 근로 의욕 저하가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변수는 많으나,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아무조건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었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연 핀란드의 행보가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 복지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