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이 이제는 귀에 익숙하다. 언제가부터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화두로 언급되면서 자주 듣게 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것이다.

 

당장 이번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거의 천개에 이른다. 이들과 관련된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나갈지가 정치계의 화두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심공약으로 지켜보는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인데 딱히 구체적인 계획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없이 표심을 의식한 마구잡이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난이 잇다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심성 예산 지원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 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앞으로도 FTA는 계속 될 것이다. 여러 나라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될텐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