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현금 확정기여형 D.C형의 위험성>

<퇴직현금 확정기여형 D.C형의 위험성>

 

 

 

 

2015년 10월 7일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들의 퇴직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의 퇴직연금 정책은 퇴직금 원금 손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약정금액이 없다. 즉,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 투자하면 퇴직금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태까지 정부는 원금보장이 안되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을 40%에서 70%로 높이고

 

세제 혜택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노력했다.

 

 

 

이후 아직 확정급여형의 3/1에 미치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이게 문제인 것이 영세기업일수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있어 영세기업 근로자부터 적정 수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증가했다.

 

일본에선 88만명이 90%의 퇴직금을 날리기도 하였다.

 

이를 강조하며 입법조사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을 통제하여 확정급여형 위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