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화폐로 인정해야 하나?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2. 26. 08:30 같이 보고픈 것들

IT 기술이 일반화 되고 모바일 환경이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융계에도 이러한 모바일과 IT기술이 결합되면서 핀테크 영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가상통화, 즉 사이버머니와 같은 돈에 보이지 않는 돈을 화폐로 인정하겠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본의 처사에서 우리 금융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유행하거나 하면 꼭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만큼, 가상통화의 화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한 우리 법 질서나 과거 제도, 정책 등의 롤모델이 일본에서 따온 것이 많다는 점에서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물론 이런 원인을 제외하고도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의 중요한 도구로 급부상했다는 게 화페로서의 가치를 인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식적인 제도권안으로 두어 그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것이 더 낫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물건이라도 볼 수 있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숫자에 불과한 것을 두고 화폐로 인정하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그냥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어떻하게 제도권 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국민 누릴 수 있을지 진진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