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세상살기 어려운 요즘, 

정부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박근혜 정부의 

문제도 하나 둘이 아닌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제 활성화 

정책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라고 

불리던 것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 평가받았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또 주식의 이전, 취득에 관한 사항에서도 불편함을 없애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신규 기업의 

진출을 돕고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야침찬 행보에 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 있는 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즉 이미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작은 기업들을 독식하고 사업을 쥐락펴락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민생 살리기다.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러져 왔던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또 이러한 법안이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해본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혜나 불공정이 아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