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0월 23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며 이야기를 쓸 소식은 바로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인 2016년부터 아이와 부모가 보육 필요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보육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이란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할 시에는 종일반과 시간연장보육을,

그렇지 않다면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그렇게 되면 전업주부 아동 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일률적으로 종일반의 80%로 정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들 수 있어

어린이집이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고 한다.

 

 

당연히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사립을 떠나서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거나 수입이 적게 되는 반은

꺼리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 시행시 발생하는 양면에 대한 피해나 불이익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워킹맘도 많은 반면,

전업주부인 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양쪽에게 모두 이익만 주고 불이익은 주지 않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허나, 최소한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