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우리 경제 한방에 살릴까?

그토록 정부와 대통령이 간절하게 바라던 국회의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하는 걸까?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국회 법안으로 접수된지 약 7개월만이다.

 

이토록 반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래된 문제점 중의 하나다.

 

당파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었고, 또 총선을 앞두면서 야당과 여당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민심을 달래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빈다.

 

더구나 이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식의 이전, 취득에 관한 사항에서도 불편함을 없애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신규 기업의 진출을 돕고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 있는 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즉 이미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작은 기업들을 독식하고 사업을 쥐락펴락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민생 살리기다.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러져 왔던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또 이러한 법안이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