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증가율, 5년새 25%나 증가했다고 해요..!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담뱃값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이라 이렇게 갑자기 대폭 인상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애연가들은 주장하기도 했었죠.

 

저는 비흡연자라 주변에서 담배 냄새를 덜 맡을 수 있겠구나 싶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세금이나 거둬들이자하는건
아닌가 의심도 됐었습니다. 면세점에서도 건강 증진세라는 세금을 매겨
담배를 팔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더더욱 그랬구요...

 

면세.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물건을 파는 곳에서 담배만 예외를 둔다는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더군다나 담배 구입 갯수에 제한을 두면서
얼마 안 되는 양을 구입해가더라도 세금 내고 가져가라 하는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요.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 한국 세금 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 4번째라고 합니다.
(세금 증가율은 4번째로 높지만 1인당 세금은 29개국 가운데 24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래저래 세금을 정말 많이 거둬들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죠.

 

5년만에 25%나 증가했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나 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구요. 서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데에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세금을 거둬들이는거에 대해서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지만 흔히들 말하는 혈세를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네요...작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렇고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쓴다고 했던 기부금이나 세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건지..
알면 알수록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나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세금을 여기저기 쏟아붓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런 것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걸 해줬을 때 가장 큰 업적으로 보고 그 대통령을 오랫동안 기억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1인당 세금이 높은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높아 국민들의 큰 불만이 없는 것처럼 한국도 복지 국가로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세금을 얼마를 거둬들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