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앞으론 어떻게 될까

이전 두 정부를 거치며 상당히 완화됐던 재건축 기준이 이번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인해 그전인 참여정부 수준까지 복구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가 카드까지도 만지작 거리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참여정부 때 수준보다도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정상화 방안이라고 표현했다. 이전의 안전진단 기준이 비정상이라는 뉘앙스를 담고있는것. 참여정부 시절 50%로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이전 두 정권을 거치며 20%까지 낮아졌다가 이번 규제로 다시 50%로 돌아왔다.

현재 유력한 추가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 연한 연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최대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한이 길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는 방안도 가능성있다. 현재는 재건축의 투기수요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전 두 정권에서는 소형 및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없애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높아진 재건축의 수익성을 다시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 역시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또한 현재 서울은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재건축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규제가 어떤식으로 바뀌느냐 역시 재건축 시장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