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거세지는 한미 무역 마찰, 어디까지 가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 무역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던 통상공세가 더욱 강력하게 재시작 된 듯 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최우방국인 양국의 통상 마찰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AFA관련 마찰이다. AFA란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세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5년 이 기법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우리나라에 AFA를 적용했다. AFA의 세율은 상상이상으로 높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이에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하고있지 않던 우리 정부가 최근들어 본격적인 맞불작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WTO까지 간 경우도 올해만 2번이나 있다. 진행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5건의 케이스가 분쟁중에 있다. 대표적인게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맞불작전에 트럼프 역시 날로 발언수위를 키우며 물러나지 않고있다. 한국과의 협정이 재앙이고 손실만 낳았다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를 여러차례 재앙이라고 언급했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우리나라가 강하게 나올 필요는 있지만 미국이 더욱 강하게 맞부딪혀 올 경우를 걱정하고있다. 양국의 신경전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