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표류 불확실성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 경영계

기업 경영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 일, 바로 불확실성이다.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할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반시장, 기업 편향적인 입법 리스크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을 옥죄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경영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반발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상황이다.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 역시 무산된 상태. 여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재계에서는 입법부의 정치력 부재가 경영 시계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법부의 역할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대법원이 오는 3~4월에 판결을 내리게 되면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물건너가고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안그래도 근로시간 단축은 파장이 큰 입법인데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 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상도 안된다. 이런 입법은 유예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