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실효성 논란

정부가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지 벌써 6개월가량이 지났다. 여전히 규정을 지키려는 매장과 일회용품을 사용하려는 고객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초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매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고집하는 고객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어난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관찰해 보았다. 손님들은 모두 매장 내에서 머그컵 사용 규칙을 잘 지켰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음료를 다 마시지 않고 일회용 컵에 담아서 밖에 들고 나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게다가 문제는 또 있다. 종이컵은 플라스틱컵과는 다르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때문에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이 줄어든 만큼 종이컵 사용이 늘어난 것. 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종이컵은 내부에 코팅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플라스틱컵과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회용품 감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가져갈 때 컵 보증금을 내는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제도는 11년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가려면 돈을 내야한다.

한편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머그컵 사용으로 설거지 부담이 큰데 종이컵 사용마저 규제하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