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 버스 역차별 받는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기버스 20개 모델 가운데 13개가 중국산 차량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버스는 국산 버스와 같이 최대 2억원의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고 국가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의 전기버스 보급 물량이 매년 100% 이상 늘어나는 등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해 부품 국산화 비중을 따져 시장 참여 자격에 차등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획득한 차량이 20개 모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 현지 생산 차량이 13개 모델이나 차지했다. 반면에 국산 전기버스는 현대차 차량을 포함 7개 모델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산 13개 모델 가운데 6개 모델이 삼성SDI 등 국산 배터리셀을 장착했다.

문제는 13개 모델 중국 차량이 국산 부품 비중이나 생산지와 관계없이 국산차와 동일하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 정부는 배터리 용량에 따른 주행 거리에 따라 전기버스 대당 최소 7600만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상 구조로 차량이 제작되면 국토교통부 보조금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3억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비용은 1억원 안팎이다. 보통 4억원이 넘는 국산차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더 낮다. 국내 업체는 국토교통부의 운행·안전 등 각종 실주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충격 테스트 등 인증만을 위해 투입되는 차량만 2~3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