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교 논의, 왜? --1

1981년 시작된 경찰대는 어느새 37년이 지났다. 여전히 57.3:1의 경쟁률을 보여주며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발 인원이 절반인 50명으로 줄어든다. 머지않아 학비 면제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경찰대 폐교까지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도 경찰대를 없애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왜이렇게 경찰대를 가만 못둬서 안달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며칠전 경찰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 회의가 열렸다. 경찰대 폐교 여부를 다루는 이 소분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5개 분과 중 하나인 국민주권 분과에 속한 논의 기구다. 경찰대 관계자들은 폐교 방안 철의를 희망했지만 이날 회의는 계속 논의로 결론 났다. 경찰대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은 지난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로 시작됐다.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31주기를 맞은 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로드맵이 공개됐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발표문 중간에 경찰대를 개혁하여 경찰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세질 터인데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은 경찰대 규모 약간 축소나 경찰 인사제도 변화정도에서 개혁안이 실행되지 않을까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