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갈수록 갈 곳 잃고있다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모토는 창조경제였다. 이는 금융에서도 적용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에 금융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창조금융을 내세우며 획기적인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시간이 지난 2016년 10월에는 이러한 정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때 시행됐던 정책들이 모두 힘을 잃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정작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덩치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려 했으나 일부 주주가 참여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케이뱅크 인과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금융위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은산분리를 주장하지 않고있고, 제3 인터넷은행 출범도 물건너간 분위기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도 갈곳을 잃고있다. ISA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 실물경제 윤활유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의 강한 밀어주기에 가입자도 200만명을 돌파하며 누적수익률도 11.8%를 기록하는 등 좋은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적고 가입문턱이 높아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조금융은 아직 우리 금융시장이 부족한 면이 많아 정착하기 힘들며 급조한 분위기도 있고 현 정권에서는 아예 동력을 잃은 느낌이다. 앞으로의 금융 정책은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고 기틀을 다지는 쪽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