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에 개선 방안 발표, 반발 목소리도 있어

금융위가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낮춰주는 대신 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최종구 금융위위원장은 22일 열린 감

단회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 체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10만여개 가맹점들에 대해서 매년 200~30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올 7월부터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당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재 체제에서 벗어나 소액일수록 수수료를 덜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부담은 줄고 고액결제가 많은 곳은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건당 평균 5만원이 넘으면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일부가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가가 높은 카센터나 미장원등을 고려하지 못한채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 똑같은 영세사업자인데 카센터, 미장원의 돈을 걷어 편의점, 카페등에 나눠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정책으로인해 부담이 커지는 영세사업자들은 불만이 있을만한 상황.

카드업계 역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카센터등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높이는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거듭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