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8차계획 너무 낮게 잡았나 --2

이렇게 급전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정부가 8차계획 전망치가 틀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게다가 급전지시가 한두번 내려진게 아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3번, 이번달 2번해서 총 5번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1달반 사이에 5번이나 내린 것이다. 2014년 급전지시 제도 도입이후 2016년까지 단 3번 발동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치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예상치를 넘어가 급전지시가 내려지면 결국 그 비용은 국민들에게 온다. 또한 최근에 내려진 급전지시도 과민반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예비율이 위험수위까지 내려온게 아닌데도 급전지시를 남발한다면 큰 문제다.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이라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이번 겨울 들어 전력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내려간 적은 단한번도 없으며 역새 최대규모의 급전지시가 내려진 지난 12일도 급전지시 없이도 전력 예비율은 11.4%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급전지시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급전지시 대상 기업은 전력 수요를 줄이는 대신 한전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사실상 국민이 낸 세금이 급전지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기업들로서도 보상을 받긴 하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득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한전이 급전지시 보상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2000억원 정도. 앞으로 급전지시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더이상은 급전지시를 내릴일이 되도록 없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