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평가 --2

이번엔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자. 가계대출 규모 억제나 부동산 시장 억제와 같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것으로 봤다. 신규대출로 집을 더 산다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의 정책이기 때문. 총량규제의 관점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감소로 가계대출이 주춤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분명한 경기억제 정책으로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고. 게다가 금리 인상도 예정된 상황이라 건설경기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임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한다면 그로 인한 자산 감소가 나타나고 소비가 위축 돼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내다봤다.

떄문에 작은 그림으로 가계부채 대측으론 좋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따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것으로 생각된다고. 또한 이번 대책은 전형적인 대출공급을 줄이는 정책방향인데 이보다는 가계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대출수요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더욱 좋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대출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