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평가 --1

24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및 DST조기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조금씩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한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자.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DTI의 강화다. 이는 현상황에서 딱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줄여주는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DTI가 부동산 가격대책이라기 봗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이며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으로 함부로 확대하기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채위험성을 줄이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게 평가했다. 전국적인 정책이 아닌 부분적 정책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젊은 계층 중에서 미래소득이 기대되는 계층에게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