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어떻게 다라졌나 --2

반면 일부 저가 음식점의 경우 김영란법으로 인해 오히려 반짝 특수를 누린곳도 있다고 한다. 고급 한정식집과 청국장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고급 한정식집 매출은 줄었지만 청국장 집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타격을 본곳은 음식점 뿐만이 아닌듯 하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되는 곳은 바로 꽃집. 화훼업계는 김영란 법 시행 뒤 전년 대비 전체 도매 거래액이 5.2%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난 등 화분류는 무려 14.7%감소했다고. 3만원이 넘는 꽃은 주문이 들어와도 받은 사람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 때문에 뜨개질 제품이나 브로치등을 만들어 팔거나 강좌를 여는 등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있다고 한다.

시행 이전부터 큰 타격이 예상됐던 다른 업계는 어떨까? 일단 골프장은 타격을 입은게 맞는것같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골프장 개별소비세수는 2015년에 비해 3.1%감소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분석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전보다 오히려 골프장 이용객수가 늘었다고 한다. 초기에 잠시 위축됐을 뿐 최근들어 회복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쪼개기 결제 등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예술계도 청탁금지법에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됐던 업계인데 아니나다를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