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대 열 수 있을까? --2

거기다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제도는 전력거래가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 당시에 이를 폐지하고 대신 신재생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했으나 대형사업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발전차액지원제도만 못하다는 평이 많다.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야하는것 아니냐는 말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200조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400조 정도임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다. 게다가 이를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더라도 문제인것은 현재에 비하여 전력요금이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리 인력 및 시스템 변화를 생각해보면 부차적인 비용도 만만치않게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화력이나 원자력은 거대 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수천 수만개의 사업체가 난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20%를 차지하게 됐을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는것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지역 반발을 줄일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올해 말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거라고 하니 이 계획안을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