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체화

문재인 정부의 1번 공약으로 꼽힌 일자리 창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소방과 경찰, 교육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17만4천명을 추가고용하며 이 가운에 1만2천명을 올해 하반기에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64만개 일자리는 신규 채용보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채용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 일자리와 민간 채용 등을 지원하는 데도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 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세부적으로 한단계씩 나아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교육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등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일자리는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인만큼 이부분에 대한 확충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시 재원마련에 적지않은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동시에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재원 마련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부의 편중에 따라 공평한 조세 부담이 이루어져 궁극적인 공평한 일자리 창출이 완성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