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가보조금 관리, 이제는 끝!

세상에 눈 먼 돈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빼돌릴 수 있는게 나랏돈이라는 사실을.

 

물론 좀 과장과 비아냥이 섞긴 이야기이지만, 심심치 않게 나랏돈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마냥 사실이 아니라고만 볼 수 없다.

 

특히 여러 유관 단체에 관행식으로 나눠주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는 지적은 매 해마다 반복됐던 이야기다.

 

실제로 일부 비도덕적인 단체장이나 개인이 있지도 않은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빼먹는 사례가 많이 나왔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보조금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우리가 줄줄세는 국가보조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좀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보조금 통합시스템을 발족한 것이다.

 

 

사실 국가보조금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거의 50조원 이상이다.

 

그렇다보니 효율적인 관리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번 보조금 통합시스템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감시 체계를 더해 국민이 언제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된다.

 

 

 

과연 이번 조치로 종종 나타나던 국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근절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국가의 기금을 요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