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부터 반도체 수출 주춤--2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D램 가격은 11% 이상 하락했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하락세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주요 고객사인 IT기업들이 경기 침체, 재고 관리 등을 이용해 신규 반도체 구매를 상당히 줄였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진은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 구조 개혁을 10년 넘게 미룬 바람에 반도체 산업 하나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 3.1% 중 0.4%포인트 이상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다. 또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 설비투자의 약 20%가 반도체 몫이다. 한 보고서에서 전자제품 생산의 2017~ 2018년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포인트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도체 불황은 세수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가 상당부분 법인세에서 나오는데 법인세중에서도 반도체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해봐도 늘어난 법인세의 상당부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전년 대비 148.0% 늘었고, 작년 상장사들이 낸 법인세 23조9800억원 중 10조7000억원을 두 회사가 냈다. 기재부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측했고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