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어디로 갈까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4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 1,2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 3,4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번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아 장래 기금 고갈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모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초기부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사실 기금 고갈 문제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잘못된 예측 탓으로 태생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결국 저부담·고급여에 대한 문제나 추후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않고 강행한데다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도입 후 30년 동안 일부 급여체계에 손질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불만이 커지고 급여를 낮추면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현재 안을 유지하면 앞으로 40년 내외에 기금 고갈에 부딪힌다.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인하에 대한 국민 반감도 크다.

언뜻 보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거나 기금 고갈 중 양자택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 연금에 기금 고갈이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결국 기금 고갈을 벗어나려면 운영 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