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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단 격차 갈수록 커진다 --1

도니 월버그 2018. 10. 9. 14:02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최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들은 88만명이다. 반면 하위 800만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지니계수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통계청 조사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긴 하나 설문 방식의 표본조사로 구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자에 견줘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특히 고소득 계층의 소득은 실제보다 상당히 축소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때문에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파악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2016년 상위 1% 통합소득은 78조7796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10.9%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양극단의 소득격차가 근로소득 격차보다 통합소득 격차가 훨씬 컸다. 소득 상위자일수록 근로소득 외의 소득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다.

통합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한 이유는 자산 보유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일부 계층에 편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 항목만을 따로 추렸을 때, 상위 1%와 10%의 소득 집중도는 각각 22.6%와 55.6%가 됐다. 범위를 상위 20%까지 넓히면 집중도는 70.7%로 높아진다. 전체 종합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상위 20%가 독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