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원격진료 도입 검토 --2

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한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원격진료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기능이라면서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규제완화 과제로 꼽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정부가 이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자 의협은 당장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건부 원격진료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의협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척되면서 갈등이 봉합되기가 쉽지는 않아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