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의 3개월과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1

'지속가능성'.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환경문제가 계속되면서 급부상 하고있는 단어다. 지속가능성은 분명히 중시되어야할 말은 맞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본격화해야할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계속 지속되는걸 원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정확한 답을 내리기 힘든게 사실이다. 즉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원칙일뿐,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다른 문제하고 할 수 있겠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5,6호기의 공론화위가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었다. 공론화위는 지난 20일에 신고리5,6호기에 대해 59.5%가 건설 재개 입장을 보였다. 건설 중단이 40.5%였으니 압도적인 수치다. 공론화위가 맞이한 신고리 문제가 바로 지속가능성의 허상에 대한 문제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커지면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었고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주로 탈원전시 대책으로 언급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러한 발전 방식도 이산화탄소를 아예 뿜어내지 않는것은 아니다. 태양광패널이나 풍력발전기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한다. 또한 단위전력당 생산비용도 일반적으로 원자력보다 훨씬 비싼것으로 알려져있다.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적'이미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