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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세수 예측치 크게 틀려

도니 월버그 2017. 10. 20. 00:42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애초 잡은 올해 세입 예산액 보다 무려 27조원 많을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수정 예상치마저 18조원 초과한다. 때문에 정부의 엉터리 세수 전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8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많은 189조5000억원이 걷혔다. 최근 10년간 추이까지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269조 1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 지난해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사상최대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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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부터 세수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일을 되풀이하고있다. 올해 6월 추경 편성 때는 그 정도가 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는 5월 이후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비관적인 전망하에 추경안의 세수 전망을 한 셈이다.


때문에 내년 세입 예산도 적절하게 측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월 초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을 268조 2000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국세 수입만 269조1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내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제시한 268조 2000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게다가 명목 법인세율 인상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세입 예측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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