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어떻게 다라졌나 --1

말도 탈도 참 많은채 우여곡절 긑에 도입됐던 김영란법이 어느새 도입 1년이 흘렀다. 우리사회 깊숙한곳까지 박혀있던 부정청탁문화를 근절시키는데 일조한다며 찬성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많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1년이 흐른 지금 그 우려는 사실이 됐을까?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음식점,주점업 판매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3.8%의 성장률은 보인 뒤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다른 비슷한 지표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지표도 존재한다. 이처럼 거시경제 지표는 별 문제 없어보이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 고급 한식당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를 찾아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분은 지난 1년을 '죽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했다. 31000원짜리 메뉴를 29000원으로 내리거나 김영란법에 안걸리는 메뉴를 만드는 등 자구책을 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66.2%가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가격대가 좀 있는 가계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3만원 아래의 메뉴를 만들어도 주류 몇 병만 시키면 금세 3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구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나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가격을 맘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한계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