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경제성장률 3%, 과연 가능할까

문 정부이 경제전망은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이 바로 성장률 3%다. 올해는 물론이고 임기내 꾸준히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지금당장 보이는 수치만 놓고 봐서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이 쉽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경제 호조는 전 정부 말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 회복세와 반도체 등 특정 몇몇 품목의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부 지표를 보면 경기가 고점을 치고 다시 하강할 수 있다는 경계심마저 나온다.

최근들어 수출이 회복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라는 평가가 많다. 증가 추세도 반도체 호황이 낳은 통계착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도체 등 특정 일부 품목만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크게 회복된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보면 별로 큰 성장이 아니다. 이 때문에 수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 체감경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놓고 평가하면 현재의 수출회복은 민간 경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회복이라고 봐야한다고.

한 전문가는 내수를 회복하려면 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한다면서 현재로써는 기업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기에 다소 리스크가 느껴질만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호조를 견인한 반도체도 고점을 찍고 하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건설경기도 비슷한 모양새라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