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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만 많은 급전 지시 언제까지?
도니 월버그
2017. 8. 7. 23:30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한데 따른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3000여개 기업에 또다시 급전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지날달 12일과 21일에도 전기 사용량 감축 지시를 내렸었다. 2014년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3번 급전 지시를 내렸었는데 올 여름에는 벌써 3번이나 급전 지시가 떨어진것. 기업 관계자는 전력 최대 수요가 올라가면서 탈원전정책이 비판받을까 하는 걱정에 이러는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정부의 급전지시에 기업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상황.
정부는 이날 전력거래소를 통해 급전 지시를 내리며 이달 말까지 감축 발령이 또 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력설비 담당자들은 이러한 감축 결정에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달 중 언제든지 추가 급전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대상 기업도 확대되어 지난해 2000개이던것이 올해 3195개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축한 기업에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아도 실질적으론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전지시 대상의 1/4가 대기업인데 이들은 특히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급전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급전을 실행한 기업들의 보고서를 보면 설비가동을 멈춘곳은 물론 심지어 에어컨조차 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생산라인을 멈추는것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 때문에 기업근로자들도 급전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양측간에 잘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