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대 열 수 있을까? --1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중 하나인 탈핵 탈원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이니만큼 탈원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08%, 재생에너지가지 합쳐도 5%가 채 안된다. 그나마 이 중 80%는 폐기물과 바이오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생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력발전인 상황.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기 힘든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총 7곳의 중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광 전문기업 대표인 심모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부지선정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심대표는 신규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다. 민가와 500m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버린것. 심대표는 한달 업무의 절반이 부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특성상 이런 문제가 더 심한것으로 알려졌다. 산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분산형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적합한 장소를 찾더라도 지역주민 반발로 인허가가 불허되기 일쑤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것이다. 그나마 태양광은 사정이 나은 상황. 조력이나 파력은 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더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