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소 대규모 점검, 실효성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동산현장점검반이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소를 돌며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투기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시에 나선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대적인 현장점검이다. 최근 강남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히 반영된 판단.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증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행에 나선것이다. 

하지만 이날 개포동 일대는 공인중개소들이 문을 걸어잠궈 단속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단속 전에 이미 언론에서 대규모 점검이 있을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점검반이 개포동 대치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에 성공한 곳은 겨우 5곳에 지나지 안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도 쭉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단속반은 계속해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 참여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점검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잠잠해질 때 까지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이러한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과열 현상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점검이 꾸준히 이뤄져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