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사 추가이익, 사회 환수 추진한다

보험료는 서민들에게 

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실비보험조차도 어떤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 이를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실손보험에 대한 

지급액 산출시스템 및 반사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되돌려 줄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에 앞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같은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된 건수는 

약 3,200만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수입만 약 5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또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 말한다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항목을 확대하면서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장 폭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거둬들여 이에 대한 사회환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국민이 낸 보험료가 실손보험사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에 따른 방안으로 복지부가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