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고픈 것들
실비보험, 국민건강보험에 악영향?
도니 월버그
2016. 6. 21. 18:30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공공기관의 단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대학 교수가
실손의료보험을 향해 쓴소리를 내어 더욱 이슈화되었습니다.
즉 해당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민간보험은 보충적 기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민간 상품에서 해법을 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이처럼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며 보험사들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실비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가입자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