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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쪼개기 분양, 조심하세요~

도니 월버그 2016. 3. 15. 19:30

그린벨트, 한 때 한 창 개발붐이 일면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일정 구역을 묶어 개발 금지구역으로 지켜왔던 곳이다.

 

그야말로 자연을 푸르게 보호한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그 영향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가득이나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로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다툼도 많았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도 많았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라는 경사(?)로 뜻밖의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요즘에도 가능할까? 최근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어디 돈 되는 곳 없을까 하며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는 땅을 매매하려는 모습이 간혹 확인 된다.

 

특히 그린벨트 땅을 쪼개서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이른바 택지식 분할 분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매방식이 인터넷 등에 흔하게 올라고 있다.

 

 

여기에 기획 부동산 업자들까지 합세하면서 그린벨트 땅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분할 분양 방식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있고 쪼개기 분할 매매를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이를 구매한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린벨트 분할(쪼개기)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분할 택지 구매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