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숨은 속내는?

설연휴가 끝나고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10개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민주화 과제에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임차인,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일부 정책들은 시장 논리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이러지면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와 정책 실행은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생계조차 잇기 힘들었던 영세 상인들이 이번 경제민주화로 얼마나 민주적인 위치를 찾아나갈지 자뭇 궁금하기까지하다.

 

10대 과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다.

 

늘 정규직과 비교되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다음으로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공정한 임대제도 정착 등 있다.

 

즉 갑과 을의 간격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소기업,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의 서울시의 제도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 단체, 사단법인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선거용 정책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