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줄어든다

젊은 세대들의 출산 기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구가 있어야 내수 시장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세계 경제도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 나라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사실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50년이면 인구의 약 2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는 28%,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1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제를 이끌어갈 생산 가능 인구인 약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현재 지구 전체 인구는 약 70억명으로 2050년에는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식량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적정 수준의 인구와 합당한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거의 유일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방법이야 어찌되었던 인구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