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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도니 월버그
2015. 11. 10. 16:08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10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소식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대한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경북, 울산시를 제외하고
총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에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든 교육청이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대전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보육혼란이 우려되는 예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을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고심하고 옮기고 있어
가뜩이나 좁은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은 올해보다 훨씬 더욱더
좁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육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다가
이 보조금이 끊기면
당장 힘든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아이들을 더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안그래도 입학문이 좁은 유치원에만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
이는 유치원 입학문을 좁히는데 부채질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