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

필자가 오늘 소개하며 이야기를 늘어 놓을 소식은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기사를 살펴보면

 

정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여 스스로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로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고용을 늘려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구나하고 단순히 넘길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가 문제이다.

 

물론 빠른시간내에 대책을 마련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년 실업률이 날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나

 

아직도 고학력의 청년 실업자들이 넘치고 넘치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쉽사리 구인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고용만 늘리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는

 

뿌리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여성에게만 역할과 부담을 요청해왔고

 

출산 휴가와 같은 당연한 제도에도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예 휴직을 신청할 수도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왔음에 문제인식을 파악해야한다.

 

인식부터가 문제인데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뭐하겠는가.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면접 시에 여자면접자에게는 남자친구가있느냐?

 

그럼 결혼하면 일은 어찌할거냐?

 

출산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저출산 문제는 어떡하냐? 왜이렇게 이기적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면접자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분명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어느 한 인구 학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불균형하게 쌓여 마치 곧 쓰러질 것 같은 모래성으로 표현을 하였다.

 

그만큼 위태롭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또는 일차원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천천히 인식의 변화와 함께

 

모두가 떳떳하게 그 3가지를 모두 포기하지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