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문제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시된지 어느새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5명 중 4명꼴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거래투명화 방침과는 달리 아직도 음성화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0%정도의 회원이 실명계좌로 전환했다. 이처럼 실명계좌 전화이 부진한 것은 가입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1월에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추가입금이 줄어든 탓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거래할 때 투명하게 입금되고 있는가이다. 문제는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신규 투자 수요다. 은행들은 4대 거래소에 한정된 개수의 가상계좌만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외의 거래소에서 가상계좌 거래는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음성화된 형태의 거래로 몰릴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직거래를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이후 남의 계좌를 빌려 거래하거나 남의 계좌를 빌려 거래하거나 개인 간 거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잡아낼 자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를 잡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로라도 어떻게든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